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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30 10:28
귀국 이삿짐 통관 규정 강화
 글쓴이 : webmaster
조회 : 6,906  
한국, 통관 깐깐이 
 
 
입력일자: 2009-10-29 (목)   
 
전량 개봉 검사
‘국내 판매용’적발



한국 정부가 해외로부터의 귀국 이삿짐 통관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본부세관 이사화물과는 28일 LA총영사관 등 모든 해외 공관에 ‘이사물품 통관안내’ 공문을 발송, 귀국 이삿짐 통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제까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이삿짐은 ‘특수 화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느슨한 단속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일반 화물과 동일한 강도의 검사를 받게 되고 이사 화물 규정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는 최근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이삿짐에서 대량의 마약류가 적발되고 미국에서 리스한 차량이 이삿짐으로 둔갑해 불법으로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세관은 특히 귀국 이삿짐 가운데 ‘지정 물품’이 허용 수량을 초과할 경우 엄격히 가산세를 물리는 등의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세관은 ▲TV, 600리터 초과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레인지, 공기조절기, 촬영기, 영사기 ▲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카페트, 조명기구, 전자음향기기 ▲개당 500만원 또는 조당 800만원 초과 고급가구 등을 ‘지정 물품’으로 규정하고 TV는 동반 가족 수 이내, 나머지는 가족 수 1~2명은 1개, 3~4명은 2개, 5~8명은 3개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운송업계에 따르면 귀국 이삿짐의 경우 이전에는 샘플 검사 위주로 진행됐으나 최근 이삿짐도 한국 세관 통과시 모든 화물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개봉 검사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

윤성진 현대해운 팀장은 “인천 세관에 상주하는 직원으로부터 이사 화물 단속이 강화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한동안 해외 이사에 대한 단속 강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사 화물 규정 엄격 적용으로 판매용을 이삿짐으로 둔갑시켜 세율을 낮게 적용받은 뒤 한국에서 이를 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편법이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판매를 목적으로 지정물품을 이삿짐에 포함시켜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는 경우가 암암리에 있어 왔는데 이제는 더욱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인들이 선호하는 벤츠나 렉서스 등 고급 차량이 이사 화물로 분류되면 일반 화물보다 세율이 10%포인트 가량 낮아져 원화로 500~1,000만원 가까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데, 한국 경찰청은 최근 미국에서 리스한 차량을 거짓으로 도난 신고한 뒤, 이삿짐으로 둔갑시켜 한국에 가져와 판매한 일당 9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한편 세관은 가족 동반일 경우 해외 거주 6개월 이상, 개인인 경우 1년 이상일 때 비자 종류에 상관없이 이사 화물로 분류하고 있다.

<정대용 기자>